[K-VIBE] 임기범의 AI혁신 스토리…AI시대 아동보호, 인증창보다 안전설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조인철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령 확인 방식과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안전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 조인철 의원은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