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묻다] ③ '사법주권' 한계 대안은…'제2 지익주' 방지법 시급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지익주 사건 주범이 무기징역형을 집행 중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과 사법공조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 지익주 사건 주범 라파엘 둠라오, 2년 도피 끝에 무기징역형 집행 중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코리안 헬프데스크' 설치
•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논의 중, 필리핀과의 사법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