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묻다] ② 수사권 없는 영사의 사투…제도 공백 메운 '외교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이 검거되면서 재외공관의 외교적 노력과 개인 역량이 주요 역할을 했으나,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

•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이 2년 만에 검거되었다.
• 재외공관의 외교 압박과 경찰 영사의 노력이 주범 검거에 기여했다.
• 제도적 권한 부재로 인해 재외국민 보호는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