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멈춰세운 美대법, 출생시민권 금지도 제동거나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기관 수장과 연준 이사 해임 여부도 판결 대상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
•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관련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독립기관 수장 해임과 연준 이사 해임 여부도 대법원 판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