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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골프장만 이용 원칙'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종합)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골프장 이용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미래에셋 계열사들, 총수 일가 골프장 이용 혐의로 무죄 확정
  •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
  • 형사 재판과 행정 소송에서 결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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