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연 58만건 범죄통보?…경찰 "국민에 바람직한 의견 낼 것"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경찰이 중수청에 연 58만건 범죄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행령안으로 인한 수사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바람직한 의견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 중수청에 연 58만건 범죄 통보 의무
• 시행령안으로 인한 수사 지연 우려
• 경찰 인력 차출 규모는 추후 결정
• 법왜곡죄 혐의자 9천58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