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 때부터 아동권리 챙긴다"…노원구 아동영향평가 도입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서울 노원구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의 아동 권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이 평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노원구는 아동 관련 법규와 정책·사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
• 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 관련 중점 사업이다.
• 구는 이 제도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