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집행정지 인용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인용받았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정했다. 축구협회는 1심 패소 후 항소 중이다.

•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인용받았다.
•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축구협회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로 2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