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포고령 발령 전제 계엄사 인력파견 협조 지시"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사 인력파견 협조 지시를 받았으며, 포고령 발령 전제로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사 인력파견 협조 지시를 받았음
• 법원은 포고령 발령 전제로 계엄사 인력파견을 협조하도록 지시함
• 박성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