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받았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받고 있음
• 법원, 박성재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