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기본권 침해로 보고 심사 요청했으나, 헌재는 근거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기본권 침해 심사 대상으로 삼음
• 헌법재판소, 법원의 의견요청서에 근거 없음을 강조하며 답변 계획 없음
•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양 기관 갈등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