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지원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지원 혐의 공소기각
• 배심원 7대0 무죄 평결에도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
• 연어 술 파티 의혹, 법원은 실체 없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