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에 승객 깔려 숨지게 한 마을버스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마을버스 기사가 승객을 뒷바퀴에 깔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의 유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 마을버스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배심원 4대3 유죄 평결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음
• 재판부는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