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대법원 양형연구회는 29일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교통사고 범죄, 음주·무면허운전, 약물운전,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 대법원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 교통사고 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논의
• 약물운전,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양형정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