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인단 구성 의뢰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요청을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유죄 판결 시 반환해야 한다.

•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명부 구성 요청
• 변호사 선임 비용 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유죄 시 반환 의무
•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