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즉각 항소"(종합2보)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되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되었다.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