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도 계약형에서 노사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시급"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한국 퇴직연금 제도는 지배구조와 규제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주도 구조에서 노사 참여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기금형 도입과 이원화 구조 일원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확보와 종신연금 확대를 제안한다.

• 한국 퇴직연금 제도는 지배구조 결함과 규제 구멍으로 인해 가입률 53.3%, 연금 수령률 13%에 머물고 있다.
•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금융기관 주도 계약형에서 노사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을 제안하며 단기적 개혁을 강조한다.
• 중장기적으로 연금 자산 장기 축적을 위해 중간정산과 해지 요건 강화 및 종신연금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