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미실현 소득에 과세라니…손실도 보상해줄텐가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부동산이나 주식의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의 현실적 난관과 중복 과세 가능성, 가치 평가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자산 양극화 해결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 자산 가치 평가 및 중복 과세 문제로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