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4년 만에 수술…박홍근 "학령인구 반영·변동 완화"(종합2보)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조정하고,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를 반영한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총액은 줄이지 않고 1인당 금액을 늘리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조정 검토
•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반영한 구조 개편 계획
• 총액은 줄이지 않고 1인당 금액 증대 및 변동성 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