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고무줄'…'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과징금이 수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나온다.

•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이 수억원대에 그칠 전망
• 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훨씬 낮은 형평성 문제 제기
• 공공기관 과징금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억원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