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채용 비리' 적발된 선관위 직원 징계, 법원서 취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은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감사원 감사 권한을 문제 삼았으나, 감사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징계시효가 지나 감사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으로 인정되었다.

•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 적발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됨
• 선관위는 헌재에 감사원 감사 권한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했으나, 감사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됨
• 징계시효가 지나 감사원 조사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린 점이 위법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