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진행한 항소심 판결, 대법서 파기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공시송달 절차를 위반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다른 사건 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 피고인의 주거지 불분명 시 공시송달 절차 위반 판결
•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진행
• 대법원,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항소심 판결 파기
• 다른 사건 기록에 기재된 피고인 연락처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