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제재에 눈도 깜짝 않는 북·러·이란…회피술 통달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미국의 경제제재가 증가했으나 북한, 러시아, 이란은 우회 무역과 중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제재의 효과는 집행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2024년 3천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 북한, 러시아, 이란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무역과 중국 금융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제재의 효과는 제재 집행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권보다 일반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