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미국 상원 군사위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작권 전환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강화되었으며, 의회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 미국 상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 로드맵 정기 보고 의무화
• 전작권 전환 예산 사용 금지 규정 강화, 단서 조항 변경
• 한미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미국 의회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