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 경쟁에 소모품 된 '檢 보완수사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검찰개혁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사법 체계의 위기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 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검찰개혁안을 프레임 선점에 활용하고 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밝혔다.
• 야당은 당권 경쟁으로 인한 사법 체계 위기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