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이어 외환 획책까지, 윤석열 징역 30년도 가볍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북한 오물풍선 대응 군사 작전으로 보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무인기 침투 및 대북전단 살포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 군사 작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무인기 작전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