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법원, 헌재에 의견 요청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을 기본권 침해로 지적하며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이다.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지연을 기본권 침해로 지적했다.
• 법원이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묻는 의견을 요청했다.
• 이번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