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헌법 위반 여부를 법원이 심리한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진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헌법 위반 여부를 법원이 심리한다
•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진다
• 이번은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리하는 것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