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재섭, 개정 정보통신망법 비판 “위헌” “대국민 사전 검열 시도”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한동훈과 김재섭은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전 검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한동훈·김재섭,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헌' '대국민 사전 검열 시도'로 비판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