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 속도전… 금융·세무·출입국 기록까지 본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법안이 7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된다. 법안 통과 시 부동산감독원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특사경 권한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 부동산감독원 설립 법안이 7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법안 통과 시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세무·건강보험·주민등록·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다.
• 부동산감독원에는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