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앱 스위치,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통화녹음 앱 스위치 운영사가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전파관리소에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통화녹음 앱 스위치 운영사, 서울전파관리소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 법원, 서울전파관리소에 시정명령 취소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
• 스위치는 통화녹음 기능 제공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