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마다 ‘고무줄 잣대’… 현장 혼란 더 키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지방 노동위원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가야 결론을 알 수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 지방 노동위원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져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가야 결론을 알 수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