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외치더니… ‘관치 투자’ 역주행 논란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와 정반대의 '관치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지만, 오너와의 소통에 의존한 투자 결정이 비판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주주 이익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 방안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와 정반대의 '관치 투자' 논란 발생
•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지만, 오너와의 소통에 의존한 투자 결정이 비판받음
• 전문가들은 오너 지분이 적거나 없는 계열사에 정부 압박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주주 이익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