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연장…‘혼인 페널티’ 해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연장되어 혼인 페널티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연장됨
•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내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입주 전까지로 유연해짐
•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 TF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발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