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도 불이익?… 스웨덴, 외국인 체류허가에 ‘품행 심사’ 도입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스웨덴이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에 품행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 통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에 '품행' 추가
• 인권 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표명
• 정부는 사회 통합과 법질서 확립 목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