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유도제, 대면 진찰 없이 처방한 의사… 法, ‘벌금 1000만원’ 선고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유도제는 대면 진찰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