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 국회 결정 따를 것”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밝히며,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 정부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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