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 사설은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