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사설은 특정 편에 따라 항소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사설은 특정 편에 따라 항소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