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법원 “계엄 성공할 줄 알고 가담”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1심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위헌성 알면서 후속조치 했다고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위헌성 알면서 후속조치 했다고 인정
• 박성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음
• 1심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