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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꾸짖은 권경애 ‘노쇼’... “사건 처리 의무, 중과실로 위반”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TL;DR

고 박주원양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확정 소송 재개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리인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처리된 재판은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의 행동은 사건 처리 의무를 중과실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 고 박주원양 유족,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 소송 재개 요청
  • 법원, 대리인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 취하 처리 재판 재개 불가 결론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이 사건 처리 의무 중과실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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