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법무부는 정유미 전 연구위원의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은 법무부의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법무부, 정유미 전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
•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인사명령 취소 판결 내림
• 정유미 전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