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쪽 2㎞ 올려…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푼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국방부가 2027년부터 민통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북상시키고, 보호 구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군 상생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 국방부, 2027년부터 민통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북상시킬 계획
• 민통선 조정은 이재명 정부의 민군 상생 규제 완화 정책 일환
• 부대별 검토와 측량을 통해 보호 구역 해제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