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소유권 제한… 與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소유권 관련 조항은 없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동물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법안 발의
•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 처벌 조항 있지만 소유권 관련 조항 없음
•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