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그룹’ 전면 재편… 노란봉투법·중대재해 관련해 실질적 도움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노동그룹 재편 및 노사 분쟁 증가 가능성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해짐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기업 형사 책임 증가
• 법원 판결 및 노사 분쟁 관련 법안 도입으로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