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 총액·학생 1인당 금액 매년 늘리겠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금액을 매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배분 원칙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금액 매년 증가 약속
•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부금 배분 원칙 조정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