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교섭 안하면 처벌받고… 교섭 땐 불복 소송서 불리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4개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으며, 기업들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노위 결정문을 받은 노사는 15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교섭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교섭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나 24개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 중노위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순부터 소송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 기업들은 교섭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교섭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