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당국 시각·시장 시각 모두 갖춰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금융규제 당국과 시장의 시각을 모두 고려한 규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으로 규제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됨
•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가시화됨
•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