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대법, 특검 별건수사 제동걸었다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공소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별건수사 논란을 빚었으며, 대법원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 공소기각 확정
•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관성 찾지 못해 별건수사 논란
• 대법원,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 김씨 기소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