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작권 전환’ 견제 강화… 합참의장 등 3인, 독립 위험 평가해야 (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전환을 견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며, 합참의장 등이 독립적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다.

• 미 상원 군사위원회,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전환 견제 조항 추가
• 국방장관의 전작권 전환 승인 전에 합참의장 등이 독립적 위험 평가를 의무화
•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 반영